건축지식, 정부정책 풀이, 노사관계법, 그리고 잡담

세제·금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간 이어지게 됐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양도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 주요내용 ①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하였습니다. ▣ 2017년 병장 급여가 최저임금의 15%로 병영생활 최소경비보다 적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 2022년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676,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 됩니다. ▣ 이는,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앞으로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주요내용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됩니다. ▣ 강점진단〮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 ▣ 아울러 유사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고용..

안녕하세요 컨셔스7입니다! 오늘의 정부 정책 풀이는 바로바로! 가장 민감한 쉬는날과 우리가 받는돈에 대한 2022년 정부정책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 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9천명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출생한 아동(’22.1.1...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에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5~10% 할증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초록불일 경우에 기존에는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방해만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한발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 있다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도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보험 부부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특약으로 가입하실 경우 보험료가 조금이나마 낮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시 정부 보상시행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