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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국방부]편! 2022년 병 봉급 인상,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2022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하였습니다. ▣ 2017년 병장 급여가 최저임금의 15%로 병영생활 최소경비보다 적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병 봉급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 2022년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676,100원으로 2021년 대비 11.1% 인상 됩니다. ▣ 이는, 외부의 지원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 진출에 필요한 목돈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하다는 ..

2022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국토교통부]편!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앞으로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주요내용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여성가족부편]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됩니다. ▣ 강점진단〮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 ▣ 아울러 유사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등 고용..

[오늘의 노동법 판례]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하여 가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2022년 바뀌는 정책! 최저임금액 인상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편! (부제 : 육아휴직 지원금 + 가족돌봄)

안녕하세요 컨셔스7입니다! 오늘의 정부 정책 풀이는 바로바로! 가장 민감한 쉬는날과 우리가 받는돈에 대한 2022년 정부정책입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 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노동법 대법원 판례 [1탄]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1.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29조 제2항 등], 교..

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보건.복지.고용]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9천명을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실시(2년주기) • 주요내용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대상 9천명 특수건강검진 실시(자부담 10%) • 시행일 2022년 상반기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 충족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지원을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합니다. ▣ 출생한 아동(’22.1.1...

2022년 정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1탄 고용분야 / 세금분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동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

노사관계법 Chapter 2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유형]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이란 노동법 중에서 노동3권의 구현을 목표로 주로 근로자의 조직체 또는 대표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나 그 대표. 그리고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령의 유형에는 노동조합 관련법령, 노동위원회 관련법령, 노사협의회 관련법령이 있다 노동조합 관련법령이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 운영 및 단체교섭,쟁의 행위등 활동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 참고문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위원회 관련법령이란 노동위원회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조직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는 사항과 방식에 관한 법령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