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Chapter 1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의의와 목표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어떠한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가에 따라 법의 기본원리와 내용은 달라진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한다. 노동법은 법의 이름이 아니라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다양한 규범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학문적 용어이다.

노동법의 대표적인 법률인[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2조 제3항), 노동법이란 보통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이며, 사적 소유권불가침(所有權不可侵)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또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한다.노동법은 그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고,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법규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킬 목적으로 최저기준을 정하여 국가권력으로 그 시행을 강제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産業安全保健法),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및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하는 노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 ·해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준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을 가지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행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등을 들 수 있다.

 

[노동법의 생성배경]

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법의 대표적 유형으로 등장

 

[노동법의 인간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부족하고 근로자는 취업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므로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약자

*주요 규율대상 :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 

 

[노동법의 목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산업평화, 사회정의,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방식 :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정화,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근로자의 고용증진, 노사자치규범을 법원으로 인정  

*법의 성격 : 사회법,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한다 진보적 이념을 지향하며 국제적 보편성을 따름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이란 근로권과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

 

근로권 : 1.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국민의 권리 2.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근로자의 권리

 

단결권 : 1.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작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권리 2.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 1.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 1.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대한민국 법령의 체계

 

모든 법의 기초와 근본은 헌법에서 나옵니다. 노동법 또한 헌법을 거스를수 없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운영원칙 및 통치구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과 판례, 정책이나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노사자치규범

 

노사자치규범에는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의한 약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사용자의 지시 등이 있다. 이 규범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아니지만, 근로 관계를 자치적으로 규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문서로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판단자료가 된다. 그중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사자치 규범의 종류

근로계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자와 기본적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취업규칙 :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사용자가 문서로 정한 규칙들의 총체

단체협약 : 사용자대표와 노동조합대표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체결한 문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의 관계도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도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쳬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도

취업규칙에서 장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오늘은 노동법의 탄생과 그 이하 법들에 대하여 적어 보았는데요 오랜만에 책을펴서 공부한 느낌이라 기분이 이상하네요 방통대 법학과 학부시절 생각이 납니다 허허;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때 필요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